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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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71
의견제출자
김호일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책임감리 축소반대
내용
1. 언제나 국정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 거두절미 하고 말씀드리면, 모든 건설공사의 중요도(난이도)또는 비중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때, 금번 본 사안에 대한 개정입법 사유인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한다는 논리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3.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한 개정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