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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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기충열 | 등록일자 | 2010.05.04 |
| 제목 | 책임감리 축소 반대~~~~~~~~~~ | ||
| 내용 | 정책과 법제도를 만들때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1994년 책임감리 시행때의 근본취지를 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진이 자주발생 하는 요즈음,,, 기술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수만을 없다고 보며,,, 시공사와 작업일꾼들은 틈만나면 원가절감할려고 대충대충 하려고 하니 대형사고 또 터져봐야,,,그때서 감리강화 입법할텐가,,, 정책과 법제도 입안하는 분들의 입법의 취지와 정신이 의심스럽다... 20만명( 감리가족포함) 생계위협하는 감리축소 결사반대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