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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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승준 | 등록일자 | 2010.05.04 |
| 제목 | (의견. 셋) 외국인에겐 전문교육은 면제? 국가 자존심에 역행... | ||
| 내용 |
시행규칙 ((별표1.))--교육훈련기간(제3조 1항 관련)에서 외국인은 기본교육 절반만,
전문교육은 묻지 않고 면제?? 이전부터 분통 터지는 조항이다. 아직도 우리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모든게 우월하여 대접하여야 하는가요? 만일 국제적인 협약 등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외국인은 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해선 내국인보다 교육기간을 더 늘이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하여야 우리의 자긍심이 지켜질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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