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742 | ||
|---|---|---|---|
| 의견제출자 | 박형남 | 등록일자 | 2010.05.04 |
| 제목 | 시행령 별표 기술인력 개정안 (반대) | ||
| 내용 | 시행령 별표4 기술인력 제2호 “기준이상의 기술자”를 “기준인원이상의 기술자”로 시행령 별표8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중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기술인력)을 각각 상시근무 하는자 | ||
| 첨부파일1 |  20100504131747_주택법 시행령개정 반대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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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5742 | ||
|---|---|---|---|
| 의견제출자 | 박형남 | 등록일자 | 2010.05.04 |
| 제목 | 시행령 별표 기술인력 개정안 (반대) | ||
| 내용 | 시행령 별표4 기술인력 제2호 “기준이상의 기술자”를 “기준인원이상의 기술자”로 시행령 별표8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중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기술인력)을 각각 상시근무 하는자 | ||
| 첨부파일1 | 20100504131747_주택법 시행령개정 반대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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