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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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국 | 등록일자 | 2010.05.04 |
| 제목 | 책임감리 업무 축소 반대 합니다 | ||
| 내용 |
현재 주택법 책임감리 제도는 보강하여야 합니다 왜냐 유럽.미국.일본는 건축물이 100년이 넘습니다 한국은 30년 입니다 무슨차이 일까요 똑같은 자재로 시공하였는데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야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은 외국에 짖고있는 건축물 품질관리 철저히 합니다 무슨이유인지 국내에 짖고있는 건축물은 품질관리가50%정도 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한 입법은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줍니다 다시한번 잘 공부하여 입법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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