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721
의견제출자
한수련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권한 이양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내용
국가 단위에서 실시하던 감리권한의 지방 이양은
국가적 책임을 이양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자체나 법인, 개인은 응당 건설에의 책임과 의무를 지어야겠지만
국가 역시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총체적 감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