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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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779
의견제출자
황경애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행정예고안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국내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건설사업자들이 기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예고안은 신축과 유지보수공사를 이원화하여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기술력이 아닌 관리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할애하게 하는 고시(안)입니다. 건설사업자들이 시공품질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