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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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48
의견제출자
김봉섭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책임감리는 오히려 더 강화 되어야 합니다.
내용
감리제도는 더 민간으로 이양하여 강화해야 부실공사와 부조리가 근절될 것 입니다. 물론 막대한 책임과 의무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입니다. 지금 것 관에서 감리제도를 주도 하다보니 여러가지 않좋은 문제가 발생한것 같은데 책임감리를 더 강화시키고 그에따를 책임도 무한으로 지도록하여 제도를 발전 전문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