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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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승준 | 등록일자 | 2010.05.03 |
| 제목 | (의견 둘.) 감리축소는 일자리창룰 강추 시책에 역행... | ||
| 내용 |
공동주택의 경우, 10년전 감리대상에서 제외시켰던 13개 공종도 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민원폭주, 새로운 청년층의 고용증대(국해부 자료에서 3년간 약1200명)을 이유로 5년전에 다시 감리대상 고종에 포함시킨 바 있슴니다.
금번 책임감리 공종축소는 3년안에 수천명의 인원감축이 예상되어, 크나큰 사회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강력히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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