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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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손희구 | 등록일자 | 2010.05.03 |
| 제목 | 바른 건설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
| 내용 |
금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건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안목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큰 틀에서 앞으로의 감리정책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마시고 정말 감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면 공청회 등을 거쳐 감리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진정 건설발전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여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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