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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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096
의견제출자
이지은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쓸모없는 정책 말고 국민한테 도움되는 정책 마련해주세요
내용
실적신고와 공시 업무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 둘을 분리하면 연속성,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실적신고가 잘못되어 공시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지나요? 신고받은 키스콘인가요? 공시한 협회인가요?
아님 이런 초등학생보다 못한 발상으로 정책을 내놓은 국토부에서 책임지나요?
폐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