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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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045
의견제출자 이재욱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실적신고 기관이 이원화 되는 것은 이중신고로 인한 개별업체의 행정업무량 증대와 혼란 가중의 문제점만을 야기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