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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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연오 | 등록일자 | 2010.05.03 |
| 제목 | 책임감리공종 축소 입법을 절대반대!! | ||
| 내용 |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이며, 책임감리의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4개공종이 "단순
반복되는 공종"이라고요? 이 공종은 발주처의 현재 업무 비중로 보아 가가호호 시공관리에 있어 품질관리 미흡으로 향후 하자발생 및 상,하수도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 비용이 막대 할 것으로 예상함. 현재도 과거 시공한 상수도 누수율과 하수도 불량 유입수율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본다. 상수도, 하수도 분야의 기술자로서 맹세코 국가대계를 위해서라도 책임감리공종 축소 입법을 절대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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