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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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97
의견제출자
감리원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책임감리축소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책임감리업무제도 정책 시행 덕분인지 많은 국책사업과,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논란이 줄었고, 국민의식도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책임감리원제도를 축소하여 단순히 감리원수를 줄이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볼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고,
청년기에 접어든 제도를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리는 누를 범하지 말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한번 법개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