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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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855
의견제출자 고남석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아주세요
내용 불필요하고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 되어야 함에도 자꾸 퇴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