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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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796
의견제출자
박태현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유지보수와 신축공사가 무자르듯이 쉽게 되는 일입니까!!!
내용
유지보수실적과 신축공사 실적을 결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두공사가 시공기술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를 구분하여 실적신고 하는 것이 유지보수 분야 전문성 제고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