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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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55
의견제출자
이향미
등록일자
2010.05.01
제목
건기법개정안 반대
내용
1.공공청사 및 공동주택 책임감리폐지 사유가 상식에도 어긋나는 억지사유입니다
2.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반대로 일자리를 없애는 개정안입니다
3.비정규직(계약직)인 감리원들의 일자리를 아주 없애버려 실업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4.지금도 건설물량축소에 따라 감리회사가 고사 직전인데 이것은 아예 숨통을 끊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부에 의해...
5.정부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건설기술인들을 노점상으로 만들작정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