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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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52
의견제출자
홍성길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책임감리대상공종축소를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는 왜 책임감리업무제도가 시행이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수대교, 삼품백화점의 붕괴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책임감리제도가 확대시행된것이고.. 이제 제도의 정착화가 되어가는 마당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축소하고 소수의 기술공무원들이 감리를 대신해서 감독한다는것인데..다시 예전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앞에 죄인이 되려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