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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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484
의견제출자
송형주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