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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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46
의견제출자 심경섭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책임감리공종 개정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감리를 현행대로 유지되면 실직자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향후 국내에서 익힌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해외로 도약하여 감리용역 수주라는 부가적인 국익을 얻을 수도 있는바, 기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하루아침에 관련 종사자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시행은 국민의 많은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가경제를 더욱 더 어렵게 하는 처사이므로 합리적인 판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심 경 섭 배상
첨부파일1 HWP 20100430175652_입법예고 부당사유서 심경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