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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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명석 | 등록일자 | 2010.04.30 |
| 제목 | 책임감리공종축소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사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한다는 국토해양부의 논리가 너무 탁상공론적이고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해당공종들이 단순히 단순공종이다 반복적이다라는 이유로 책임감리대상제외라면 거의 모든 토목건축공사가 제외되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책임감리제도를 더욱 강화해도 모자랄판에 축소한다니 정말 걱정과 더불어 향후 불어질 문제들이 눈에 선합니다. 재고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