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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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24
의견제출자 송중영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책임감리를 폐지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정 사유를 보면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시공사들의 오랜 숙원인 현장에서 감리원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일방적인 의견만 수용한 결과라 생각합니다(첨부화일참조)
첨부파일1 HWP 20100430150113_건설기술관리법 개안(안)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