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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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170
의견제출자
고형민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이런 법안이 규제영향평가를 왜 안하나요
내용
신고절차의 이원화가 곧 업체들에겐 규제이고
이런 규제들 때문에 예산과 인력 낭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