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5164 | ||
|---|---|---|---|
| 의견제출자 | 김수길 | 등록일자 | 2020.12.23 |
| 제목 | 당장!! 입법 철회하여 주십시오. | ||
| 내용 |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축배경1990년대 중반 WTO가입, OECD체제 출범 등으로 국내시장이 외국업체에게 개방으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협회가입 임의화 등 경쟁원칙에 입각하여 건설산업 규제가 완화되어 왔으며 그 결과 건설산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업체수 6,760개(90년)에서 50,116개(03년)로 7배 증가) 건설산업 증가에 대처하게 위한 시기적절한 정책의 수립 및 이의 근간이 되는 체계적인 건설산업정보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에 국가차원에서의 건설산업정보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건설산업DB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키스콘 홈페이지에 나오는 키스콘 설립배경입니다. 상기 추진 배경과 실적신고와의 상관관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관관계가 없다면 지금 당장 입법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