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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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96
의견제출자 이상노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입법예고 일부 반대
내용 안전점검자 교육기관 주택관리사협회 추가 반대
주택관리사보 상대평가 변경 반대
"입주자에겐 넓은 선택의 폭을, 실업자에겐 취업의 기회를, 교육기관 선택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430125015_“.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