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4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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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사공성환 | 등록일자 | 2020.12.23 |
| 제목 | 특정 단체 죽이기 시도하는 국토부 | ||
| 내용 | 실적신고 이원화는 건설업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뻔한데 마치 선진화 한다는 포장으로 추진하는 것 입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건 종합업체의 업무 범위인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은 키스콘에 신고해야하는 실적에서 제외 됐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히 전문업체 회원사의 회비 즉, 전문업체의 실적에 비례해서 회비를 징수하는 전문협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것이며 또한 모든 공사의 실적을 국토부가 마음먹으면 하루아침에 키스콘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방통행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특정 단체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부기관이 움직이는 곳인것 같아 안타깝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