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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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90
의견제출자 건설..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선진국 정책과 역행하는 감리대상 축소 입법 안 반대
내용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택건설사들의 주장대로 공동주택 책임감리제도가 제외 된다면 과연 이득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분양가 상승요인은 과다한 광고비와 초호화판 모델하우스에 도우미 등등....
건설 사주의 이득에 비하면 그야말로 감리용역대가는 미미합니다.
수 많은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책임감리제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