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452
의견제출자 도경희 등록일자 2010.04.29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책임감리 공정 축소 반대
내용 책임감리대상공사가 200억이상으로 축소되어 감리물량이 20%이상 감소하여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4개공정을 축소 한다면 감리업에 종사한는 기술자의 대량 실직 및 부실시공등 부작용이 발생될것입니다. 무조건 적인감리제도 축소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