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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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345
의견제출자 유성규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개정안 즉시철회해 주세요... 반대합니다.
내용 2000년도초반온라인실적신고를도입추진하면서수많은시행착오를겪으며이룩해놓은것이현재우리의온라인실적신고시스템이다.모든회원사와협회직원들의합작품이며피드백의결과다.현재이렇다할문제없이온·오프라인실적신고가체계적으로잘정리되어정착되어있는최적의상황인데이걸이원화하는이유가궁금하다.만일그렇게된다면일괄신고,원스탑처리,상호보완처리,유기적인대응등이불가하여중복신고나이중신고등불편과혼란만을가중시킬게불을보듯뻔하다.아마도회원사는회원사대로수많은어려움을겪을것이고모든민원은협회로폭주해업무가마비될수밖에없다.알다시피현재건설업계앞에놓여있는정부의굵직굵직한정책들은어마무시하다.바로내년이면업역폐지에내후년이면전문의대업종화적용시행,그리고주력분야공시제도입과유지보수공사개념신설....이뿐만이아니다.당장주52시간근로제가50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되고,민간현장30인이상사업장으로유급공휴일이확대적용된다.노사간의갈등문제는어제오늘일도아니다.이젠노노갈등으로인해오히려새우가된신세다.이런중차대한시기에실적신고이원화문제가말이되는소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