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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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649
의견제출자
강성주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유지보수 칸막이를 신설하는 규제입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건설공사는 신규든 유지보수든 건설사업자가 수행하고 실적관리를 협회별로 하면 되는데 유지보수 실적만 건설산업정보센타에 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신규와 유지보수를 구분하는 새로운 규제 신설입니다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