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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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86
의견제출자
공일석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보금자리 주택 90일이내 입주 5년실거주반대
내용
대부분이 전세입자들인 예삐당첨자들게 가혹한 90일이내 입주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봅니다. 이런법을 입법예고하시는분들이 서민이 아니시라서 그러신건지..
또한 5년 실거주에대해 담당공무원이 가정출입조사를 한다는것에 대한 법은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