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151 | ||
---|---|---|---|
의견제출자 | 전하영 | 등록일자 | 2010.04.20 |
제목 | 입법예고된 법안의 애매한 문구 수정요청 | ||
내용 |
정책 수립에 노고가 많으신 국토행양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2가지 의견이 있어 등록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법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요지 새로이 신설된 시행령 제70조1항7호에 관한 애매한 문구의 수정 요청 의견 개정된 시행규칙 제22조2항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요청 의견 |
||
첨부파일1 | 20100420175337_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