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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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8
의견제출자 가을이 등록일자 2010.04.18
제목 5년 거주의무 철폐하라
내용 주변시세에 세곡이 50%라고 해서 10년전매니 5년의무거주라니 하는 엉뚱한 법안을
추가하는데.. 10년후에 50%가 안되면 공사에서 책임 질라라 믿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