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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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11
의견제출자
조남미
등록일자
2010.04.16
제목
과연 보금자리가 서민을 위한것인가요????
내용
의무거주기간 5년에 90일 이내 입주를 해야하는 법이 과연 민주주의에서 있을수있는 법인가요?? 서민들이 정말 어렵게 매달 돈을 청약통장에 넣고 보금자리주택에 당첨이 되었는데 투기세력으로 몰아서 있지도 않는 법을 만들어서 의무거주기간 만들고 입주 기간 만들고 너무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90일내 전세 살던집이 안빠지면 강제로 몰수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정말 이건 말이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