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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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9
의견제출자
강희표
등록일자
2010.04.16
제목
5년 의무거주기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용
당장에 거주하진 않더라도 5년 실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사에서 환매하도록 하더라도 충분히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실거주 여부 파악도 완화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