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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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0
의견제출자
박의선
등록일자
2010.04.15
제목
리모델링 동의 철회
내용
정부시책에 의하면 녹색환경 성장을 적극 장려...
리모델링은 이러한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 예고(안)은 소수의 리모델링 사업추진 반대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법안인 반면 다수인 찬성자들에겐 리모델링 추진을 하지마라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반대자와 조합간의 반목을 없애자는 차원으로 입법예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더욱 반목을 부추기는 현상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