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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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80
의견제출자
이건철
등록일자
2020.12.03
제목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뭐 어떡해야되나요? 세입자 불러서 확인서라도받아야되나요? 세입자가 좋다고 오서 해주겠나요? 세입자가 동의했다 나중에 거부하면요? 중개사가 책임지라고요? 국토부에서 처음부터 법을 잘 만들면 되잖아요. 분쟁의 여지없이요. 위험부담은 떠넘기고 중개수수료율 까지 내리시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