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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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26
의견제출자 오춘옥 등록일자 2020.11.26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을 분쟁시키는것이고, 공인중개사 책임있는 중개업무를 방해하는 악볍이며, 임대차3번도 철회부탁드립니다. 교통부장관님께서는 탁상행정그만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