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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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01
의견제출자
손경훈
등록일자
2020.11.24
제목
중개대상물확인서 계약요구청구권 기제 반대
내용
새로 개정된 임대3법으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신과 반목 다툼이 늘어나며
입주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야합등 갈등을 조성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청구천 행사를 기제해서 양자간을 다툼을 공인중개사에세 넘기려는 얄박한 속임수가 눈에 보입니다.
검증도 없이 법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니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겁한 짓거리를 하지 말아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