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46 | ||
|---|---|---|---|
| 의견제출자 | 김미애 | 등록일자 | 2010.04.14 |
| 제목 | 입법예고반대(입주 후 5년 거주 의무기간.. 너무 심합니다.) | ||
| 내용 |
그린벨트 풀어 힘든 서민들 집장만 기회를 주어 정말 감사하게 여깁니다. 넷명의 자녀들을 어렵게 키우면서 당첨되었는데~10년 전매제한이란건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입주후 바로 5년 거주는 넘 심하다 생각됩니다.
살고 있는집의 계약관계가 바로 해결이 안되거나, 교육중인 아이들은 어찌하고 바로 입주해야만 한다는건지요? 예를들어..10년 전매제한기간동안 5년 거주의무라든지.. 어느정도 완화되어야합니다. 이런 강한 규제가 어디있답니다.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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