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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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39
의견제출자 이서연 등록일자 2010.04.14
제목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내용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된 사람들은 10년에서 20년 가까이 무주택으로 살면서 매월 꼬박꼬박 청약금을 부으면서 내 집 마련의 부품 꿈을 안고 살아온 힘 없는 서민들입니다.
당첨되면 당장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하여 가택조사하고, 전매제한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