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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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76
의견제출자
장훈재
등록일자
2020.11.17
제목
청약질서 교란 상시 단속
내용
청약가점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약경쟁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 관련 위장전입 등 청약 가점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조사하는 내용의 도입 필요.
최근 과천의 경우 청약 가점이 70이상이 당첨되었는데, 이는 5인이상 가족이어야하고 75점이상은 6인 이상이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