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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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훈재 | 등록일자 | 2020.11.17 |
| 제목 | 생애최초 당첨방법 | ||
| 내용 |
생애최초주택에 청약하는자를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한후 추첨의 방식으로 하는것은 생애최초 주택의 특별공급 취지에 비추어볼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20~30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고, 다자녀가 있으면 또 특별공급을 하고, 노부모를 모시면 또 특별공급을 하는데,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4~50대의 무주택자는 아무런 배려가 없네요. 월급만으로는 집을 3~40대에 살수 없었고 일정자산을 모으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른 무주택 4~50대. 과거 생애최초주택은 소득기준이 낮아 나름 저소득자의 주거공급의 목적을 달성할수도 있었으나 지금처럼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할경우 대상자 확대 및 경쟁률 증가로 복불복 청약이 되므로서 정말 내집마련이 절실한 장년층은 하늘만을 쳐다볼 수 밖에 없습니다. 20대의 생애최초, 30대의 생애최초, 40대의 생애최초, 50대의 생애최초가 다 똑같이 경쟁하는것이 과연 정의로운것일까요? 생애최초의 경우 무주택기간을 고려한 가점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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