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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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73
의견제출자
엄정섭
등록일자
2020.11.16
제목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식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 중개사에게 무조건 책임 전가식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임차인이 변심할수 있으니 계약체결당시 매도인(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여부에 대한 합의서를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하고 합의서(이행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