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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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상호 | 등록일자 | 2010.04.14 |
| 제목 | 보금자리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이던가요?? | ||
| 내용 |
5년 의무거주 항목이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한 처사 아닌가요?
보금자리 취지가 주변 시세보다 70%이하로 공급해서 서민들에게 집을 공급한다는게 원래 취지 아닌가요?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보금자리 공급가격이 주변시세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본청약때 주변시세보다 70%이하로 싸게 공급한다면 5년 거주의무에 어떤 명분이 설순 있겠지만..보금자리=주변시세 이렇게 된다면 과연 저런 족쇄조건을 달고 본청약때 청약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주거이전의 자유를 이렇게 박탈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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