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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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68
의견제출자
홍성열
등록일자
2020.11.16
제목
결사반대. 공인중개사는 궁예처럼 관심법을 알지 못합니다.
내용
매매시, 임차인의 복심까지 파악하는 공인중개사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꼭 임차인의 계약갱신여부까지 확인을 해야한다면, 국토부에서 확인 및 조사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