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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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범 | 등록일자 | 2010.04.14 |
| 제목 | 보금자리특별법 | ||
| 내용 |
보금자리는 서민들에게 내집을 갖게 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서민’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과 담당자분들!
서민은 자기돈 2억-4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투기하려는 사람들을 걸러내야겠지요. 그러나 보금자리에서 정말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지니친 규제로 찬물을 끼얹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면 이러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집값을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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