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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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33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20.11.08
제목
반대합니다.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보세요
내용
생각해 보십시요. 도대체 국토부의 생각입니까? 경제기획원의 잘못입니까?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된 법입니다. 임대차3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공인중개사들과는 전혀무관합니다.
기준이 모호한 법을 발표해 놓고 법률행위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자 왜?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가 끼어 들어가야 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철회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