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23
의견제출자 좌불안석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세대원 전부의 운명을...
내용 단지 정부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후 8년 정도 시간 동안 하루하루 불안정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다 용납한다 하더라도 90일이내 입주와 5년 연속 거주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순간 삐끗하면 평생 모은 재산과 20년 가까이 부어온 청약저축 자격이 모두 날아가니까요. "서민"이 투기할까 걱정되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민을 잠재적 죄인으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요. 애초에 현금으로 분양금 모두 준비하고 청약하지 않은 "서민"들의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