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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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대권 | 등록일자 | 2010.04.13 |
| 제목 | 진정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 | ||
| 내용 | 저는 5년 실거주, 10년 전매금지는 투기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실현방법에 개선을...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5년 실거주 입주시기입니다. 서민 각자의 개인사정(직장,학업,자금 등)이 있는데 90일 이내 입주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5년 거주시기는 본인이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어차피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기간중에 팔지도 못하고, 또 5년 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전매를 못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점 헤아려서 모쪼록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을 위한 좋은 주택정책으로 성공하길 빕니다. | ||